관세법 A. 과세 가격 1. 과세 가격 결정 방법 1) 제 1방법(과세 가격 결정의 원칙)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가산하고 조정 -실제 지급 금액 -법정 가산요소(구매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금액) ㄴ수수료, 중개료 ㄴ용기의 비용, 노무비와 자재비 ㄴ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급한 경우(생산지원비용) ㄴ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권리사용료 ㄴ사후귀속이익 ㄴ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2. 과세환율 3. 가격신고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시 해당 물품의 가격을 신고하는 것 1)가격신고 생략 불가 물품 -제1방법의 거래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 금액을 가산해야 하는 물품(1만달러 이하도 해당) 4. 잠정 가격신고제도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