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A. 관세(Customs Duties, Tariff)
1. 관세의 의미
-관세선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해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한다
2. 관세의 특성
-국세
-간접소비세로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상이하며 최종 소비자에 전가
-원제료와 부분품에는 낮은 세율, 완제품에는 높은 세율 책정
3. 과세 방법에 따른 분류
1)종가세(Ad Valorem Duties): 수입 물품의 가격을 고사ㅔ표준으로 삼는 방법
2)종량세(Specific Duties): 물품의 수량, 중량, 길이 등을 관세표준으로 삼는 방법
B. 관세법
1. 관세법의 목적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관세법의 성격
-조세적 성격
-통관법적 성격
-형사법적 성격
-통법칙적 성격
-국제법의 수용적 성격
3. 용어의 정의
1) 수입
2) 수출
3) 반송
4) 외국 물품
5) 내국 물품
6) 통관
4. 관세법 해석의 기준
-과세형평의 원칙
-합목적성의 원칙
-소급 과세 금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5. 관세징수의 우선
6. 관세의 납부 기한
1)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2)납세고지를 한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3)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7. 월별납부제도
C. 관세의 과세요건
1. 과세 물건
1)과세 물건의 범위: 수입 물품, 그중 가치가 있는 유체물
2)과세 물건의 확정시기
-일반 수입 물품: 수입신고(입항 전 수입신고 포함)하는 시점
-원료 과세 물품: 상요신고하는 시점
2. 납세 의무자
3. 과세표준
1)과세 가격의 형태
-발송 가격(FOB 가격)
-도착 가격(CIF 가격):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과세 가격
-법적 가격
-시가역산 가격(도착지 시장 가격)
4. 과세 가격
1)관세평가
-저가 신고 방지
-고가 신고 방지
-불공정 무역 방지
-무역의 장애 요소 제거
2. 과세 가격 결정 방법
1) 제1방법(과세 가격 결정의 원칙)
전자무역
1. 전자무역의 개요
1)전자무역의 특징
-글로벌 시장 형성
-자동화로 인한 거래 절차의 간소화
-정보의 신속성
-무역 중개업의 지능화
-상품과 서비스 가격의 하락 유도
2. 전자무역의 거래 절차
-정보 수집
-해외 마케팅
-거래 협상
-물류 운송
-대금 결제
-계약 종료
3. 전자무역 마케팅
1)전저거래 알선사이트(E-Market Place)
-사업영역 폭에 따른 구문
ㄴ수직적(Vertical Market Place, VORTAL)
ㄴ수평적(Horizontal Market Place, HORTAL)
ㄴMega-Market
2)시장창출 방식에 따른 구분
-카달로그형
-경매형
-역경매형
-교환형
3)전자거래 알선사이트의 주요 기능
-오퍼 정보 열람
-오퍼 정보 검색
-오퍼 등록
-상품 카달로그 정보 검색
-주문형 오퍼 정보 수신
-거래오퍼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자동 작성 시스템
4)SNS
5)홈페이지
6)웹 프로모션
4. EDI
5. 전자무역 플랫폼(E-Trade Platform)
전자무역의 핵심 인프라는 전자문서보관소, 전자문서, 표준등록소, 전자문서 중계시스템 등 전자무역문서 유통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1)전자무역 플랫폼의 구성 요소
-서비스
-인프라
-연계
2)UTradeHub의 서비스
6. 전자무역 계약
1)전자무역 계약의 성립 시기: 청약과 승낙 모두 도달주의
7. 인증과 전자서명
1)전자인증
-기밀성
-인증-무결성
-부인 방지
2)전자서명
3)준거법
8. 전자무역 결제
1)유형
-SWIFT
-볼레로(BOLERO)
-Trade Card
참고도서: 2021 에듀윌 국제무역사 1급 한달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