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사 1급 시험 준비]무역영어, 무역규범(대외무역법, 수출입 거래)

국제무역사 1급 시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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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무역영어

1. 무역영어 작성의 5C's 원칙

1) Cleanness(명료성)

2) Correctness(정확성)

3) Conciseness(간결성)

4) Completeness(완벽성)

5) Courtesy(예의)

2. AIDA 원칙

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

2. ABCD 원칙

Attracting Attention

Building Interest and Desire

Convicting the Reader

Directing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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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무역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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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3대 기본법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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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외무역법

1. 대외무역법의 개요

1)대외무역법의 특징

-무역에 관한 기본법

-국제성 및 무역 규제 최소화

-포괄성 및 위임입법성

2)대외무역법 관리체계

-무역 거래의 주체 관리(인적 관리)

-행위 및 대상 관리

-수출입 정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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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외무역법의 목적 및 내용

1)목적: 대외 무역을 진흥,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회 확대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

2)용어의 정리

-무역: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대한 수출입

-물품: 외국환거래법에서 저하는 지급수단, 증권, 채권을 화체한 서류 이외의 동산

-무역거래자

ㄴ무역업자

ㄴ무역대리업자: 수출입 본거래에 대한 책임 없음

ㄴ무역대행업자: 위탁 무역 행위를 자기명의로 수출입 거래 진행

ㄴ정부간 수출계약: 방산물자

ㄴ용역

ㄴ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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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출입 거래

1)수출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ㄴ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

-우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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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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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출입의 원칙

4)수출입의 제한

5)수출입의 승인: 통상적 유효 기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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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

1)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 종류

-위탁판매수입

-수탁판매수입

-위탁가공무역

-수탁가공무역

-임대수출

-임대수입

-연계무역

ㄴ물물 교환(Barter Trade)

ㄴ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 수출입 거래가 하나의 계약서로 약정되며 수출상은 일정 기간 이내에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대응 수입 의무 이행

ㄴ대응구매(Counter Purchase): 각각 별도의 계약에 이해

ㄴ제품환매(Buy Back)

-중계무역

-외국인수수입

-외국인도수출

-무환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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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출입 공고, 통합 공고,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1)수출입 공고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Negative List System) 채택: 수출입 금지, 제한 품목만 표시하고 기재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 자유롭게 수출입 허용

2)통합 공고

-수출입 요건 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일괄적으로 수출입 요령을 발표하는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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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화획득

1)외화획득의 범위

-수출

-주한 국제연합군이나 그 밖의 외국군 기관에 물품 등의 매도

-관광

-용역 및 건설의 해외 진출

2)소요량 제도

-소요량

-기준 소요량

-단위자율 소요량

-단위실량: 외화획등용 물품 등 1단위를 형성하고 있는 원자재의 양

-평균 손모량

-손모율

-자율소요량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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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출입 실적

1)수출실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출통관액(FOB 가격 기준), 입금액, 가득액과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획등용 원료, 기재의 국내 공급액

2)수출실적 인정 범위

-유상거래 수출의 경우

-수출승인 면제 대상인 물품이 무상으로 거래되는 수출의 경우

-외화획등용 원료, 물품의 국내 공급

-외국인에게서 외화를 영수하고 그 외국인과 외화획득용 시설기재의 임대차계약을 맺은 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3)수입실적: 일반적인 유상수입(수입통관액(CIF 가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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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내국 신용장과 구매확인서

1)내국 신용장(Local B/L): 외국으로부터 수출 신용장(Master B/L)을 받은 국내 수출상등이 수출 물품을 제조, 가공하는데 필요한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의 조달을 국내에서 완활하게 하기 위해 원자재 또는 완제품의 공급자를 수익자로 하여 발행하는 신용장

내국 신용장을 이용하기 위해 uTradeHub에 가입하고 거래은행과 EDI 약정 체결해야 한다.

2)내국 신용장의 특징

 

-국내 거래만 이용

-은행 지급 보증 추가로 대금 회수의 확실성 보장

-일람불 내국 신용장/기한부 내국 신용장

-소급발행 금지

-물품수령증명서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로부터 10일 이내 발급

-인터넷으로만 발급

3)내국 신용장의 조건

-양도 불가능 취소불능 신용장

-물품 대금 전액

-물품의 인도기일에 최장 10일을 가산한 기일 이내의 유효기일

-일람출금식

-인터넷으로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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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략물자와 플랜트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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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리 제도 및 조치

1)전문무역상사제도

2)무역업고유번호제도

3)무역보험제도

-담보위험의 종류

ㄴ신용위험

ㄴ비상위험

ㄴ기업위험

ㄴ금리위험

ㄴ환율위험

4)무역진흥 조치

5)수입수량 제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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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

1)원산지 규정의 3대 요소

-원산지판정

-원산지표시

-원산지확인

2)원산지 규정의 구분

-특혜 원산지 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

-비특혜 원산지 규정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2. 원산지판정 제도

1)수출입 물품의 원산지판정 제도

-원산지판정의 요청

-원산지판정 결과 통보

-원산지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

-권한의 위탁

2)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판정 기준

-완전생산 기준

-실질적 변형 기준

ㄴ세번 변경 기준

ㄴ부가 가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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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

1)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물품

-통합 공고에 의하여 특정 지역으로부터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

-원산지 허위표시, 오인*혼동표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