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사 1급 시험 준비]무역결제 중 신용장, 환어음, 서류의 심사

48회 국제무역사 시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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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L/C: Letter of Credit)

-개설은행이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고 약정된 기간 내에 신용장이 요구하는 서류가 제시되면 수출상에게 대금 지급을 확약하는 조건부 지급확약

-취소불능의,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하기 위한 개설은행의 명백한 확약을 구성하는 모든 약정

 

1. 신용장의 기능

1) 대금 결제

2) 위험 제거

3) 수출 거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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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장의 효용

1) 수출상의 이점

-대금 회수 보장

-대금의 조기 회수

-수입상의 계약 이행 보장

-무역금융 수혜 및 내국 신용장 활용 가능

2)수입상의 이점

-인도 시기의 예상 가능 및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 수령 가능

-대금의 선지급 불필요

-유리한 계약 체결 가능

-자금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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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용장의 특성

1) 독립성(Independence)

2) 추상성(Abstraction)

3) 엄밀일치의 원칙(Doctrine of Strict Compliance, MIrror Image Rule)

4) 상당일치의 원칙(Doctrine of Sustantial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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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용장의 거래당사자

1)기본당사자

-개설은행(발행은행, Issuing Bank)

-수익자(Beneficiary): 수출자.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제공하고 운송서류 및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기타 서류와 환어음을 제시할 의무

-확인은행(Confirming Bank): 신용장 확인

2)기타당사자

-개설의뢰인(Applicant): 수입상

-통지은행(Advising Bank)

-지정은행(Nominated Bank): 신용장에서 권한을 받은 특정한 은행

ㄴ지급은행(Paying Bank)

ㄴ인수은행(Accepting Bank)

ㄴ매입은행(Negotiatiing Bank)

-상환은행(Reimbursing Bank): 개설은행을 대신하여 대금을 상환하는 은행

-양도은행(Transferring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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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용장의 종류

1)서류의 첨부 여부에 따른 분류

-화환 신용장(Documentary L/C):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에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서류를 첨부할 것을 조건으로 함. 선하증권 구비거류

-무화환 신용장(Clean L/C)

 

2)취소 가능성에 따른 분류

-취소가능 신용장(Revocable L/C)

-취소불능 신용장(Irrevocable L/C)

3)확인 유무에 따른 분류

-확인 신용장(Confirmed L/C)

-무확인 신용장(Unconfirmed L/C)

4)양도 가능 여부에 따른 구분

-양도가능 신용장(Transferable L/C)

-양도불능 신용장(Non-Transferable L/C)

5)대금 지급 방식에 따른 구분

-지급 신용장(Payment Credit, Sight Payment L/C)

ㄴ일람지급 신용장(Sight Payment Credit)

ㄴ연지급 신용장(Deferred Payment Credit)

-인수 신용장(Acceptance L/C)

-매입 신용장(Negotiation L/C)

ㄴ자유매입 신용장(Freely Negotiable Credit)

ㄴ매입제한 신용장(Restricted Credit)

6)대금 지급기일에 따른 분류

-일람출급 신용장(Sight L/C)

-기한부 신용장(Usance L/C)

ㄴShipper's Usance Credit

ㄴBanker's Usance Credit

7)상환 방식에 따른 분류

-차기 신용장(Simple L/C)

-송금 신용장(Remittance L/C)

-상환 신용장(Reimbursement L/C)

8)기타 신용장

-회전 신용장

-전대 신용장

-동시개설 신용장

-기탁 신용장

-토마스 신용장

-내국신용장

-보증 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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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용장의 거래 과정

1) 신용장 개설

2) 신용장 발행

3) 신용장 통지

4) 신용장 확인

5) 신용장 조건 변경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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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용장 관련 수수료

1)개설 수수료(Opening Charge)

-연 요율 계산, 일 단위 징수

2)코레스 비용(Corres Charge)

-통지 수수료(Advising Commision)

-매입 수수료(Negotiation Commision)

-상환 수수료(Reimbursement Commision)

3)A/D Charge(Acceptance Commision &Discount Charge)

4)인수 수수료

5)확인 수수료

6)수입화물 선취보증서 발급 관련 수수료

7)하자 수수료

8)환가료

9)대체료(In Lien of Exchange Comm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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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선적서류

1)운송서류

-선하증권

-용선계약부 선하증권(Charter Party B/L)

-복합운송증권

-항공운송서류

2)상업송장

-선적송장

-견품송장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위탁판매송장(Consignment Invoice)

-세관송장(Customs Invoice)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3)보험서류

4)기타 서류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검사증명서

-위생증명서

-검역증명서

-수입화물 선취보증서

-수입화물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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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어음(Draft, Bill of Exhange)

:요식유가증권, 유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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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어음의 필요성

-매입 경로 확인

-상환 청구

-신용장의 어음 발행 요구

-인수 신용장상의 금융 제공

-담보권 확보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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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어음의 특성

-신용장 및 추심 거래에 사용

-화환취결 방식

-담보로서의 운송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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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어음의 법정 성질

-문언증권성

-요식증권성

-제시증권성

-상환증권성

-무인증권성(추상증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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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어음의 당사자

-발행인(Drawer)

-지급인(Drawer)

ㄴ신용장 거래 시: 개설은행, 상환은행, 개설은행으로부터 수권받은 은행

ㄴ추심 거래 시: 수입상

-수취인(Payee): 매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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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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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류 심사은행: 개설은행, 지정은행, 확인은행 등 서류 심사 주체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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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류 심사 대상: 신용장 명시된 서류만을 심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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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류 심사 기준: 일치하는 제시는 신용장의 제조건,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신용장 통일규칙의 규정,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따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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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류의 제시 기간: 선적일 후 21보다 늦지 않게, 신용장의 유효기일보다 늦게 제시되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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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류 수리의 거절: 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하는 것

-거절 통지 기간: 제시일의 다음 날부터 5은행영업일의 마감시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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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은행의 면책

-서류 효력에 대한 면책

-전송과 번역에 대한 면책

-불가항력

-지시받은 당사자이 행위에 대한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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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류의 매입(Negotiation)

1)하자가 있는 서류의 매입 절차

-신용장 조건 변경 후 매입(Amend Negotiation)

-보증부 매입(L/G Negotiation)

-유보부 매입(Negotiation under Reserve)

-추심 후 매입전환(Post Negotiation)

-전신 조회 후 매입(Cable Nego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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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서: 에듀윌 2021 국제무역사 1급 한달끝장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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