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사 1급 시험 준비]해상보험과 해상보험계약

어제 공부한 해상보험 관련..

국제무역사 시험 준비 3일차까지는 꾸준히 하다 작심삼일인지 4일차는 공부를 못했고, 5일차는 해상보험 부분 진도 조금 소화했다. 보험 부분은 참 재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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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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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해상보험 관련용어

1. 해상보험

해상보험의 종류

1)피보험이익에 의한 분류

-선박보험(Insurance on Ship): Hull Insurance

-적하보험(Insurance on Goods): Cargo Insurance

-운임보험(Insurance on Freight)

-희망이익보험(Insurance on Expected Profit of Goods)

2)보험 기간을 기준으로 한 분류

-항해보험(Voyage Insurance): 주로 적하보험

-기간보험(Time Insurance): 주로 선박보험

-혼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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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

1)피보험이익 의미: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특정인이 갖는 이해관계

2)피보험이익의 종류

-선박 또는 적하의 소유이익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담보이익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수익이익

-선비의 대상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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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가액(Insurable Value)

1)보험가액 의미: 피보험이익을 경제적으로 평가한 금액. 피보험자가 입는 손해액의 최고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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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금액(Insured Amount)

1)보험금액 의미: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상책임의 최고한도액. 실손해액, 보험가액, 보험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

2)보험가액과 보험그액의 관계

-전부보험(Full Insurance): 보험금액=보험가액

-일부보험(Under Insurance): 보험금액<보험가액

-초과보험(Over Insurance): 보험금액>보험가액

-중복보험(Double Insurance)

-공동보험(Co-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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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험료(Premium)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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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담보(Warranty)

1)담보 의미: 특정 조건의 준수를 보증하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약속

2)담보의 필요성: 보험계약자가 엄격이 이행하거나 충족해야할 사항을 보험증권에 명시하거나 법률에 규정할 필요 이음

3)담보의 종류

*명시담보(Express Warranty)

-안전담보(Warranty of Goods Safety)

-중립담보(Warranty of Neutrality)

-선비담보(Disbursement Warranty): 선비의 보험금액을 선박 보험금액 일정 비율(25%) 이상 넘지 못하도록 정한 담보

-항해담보(Institute Warranty): 항해 불가능 지역 명시 담보

*묵시담보(Implied Warranty)

-감항성담보(Warranty of Seaworthiness)

-적법성담보(Warranty of Legality)

4)담보의 위반

-담보는 명시담보, 묵시담보 모두 충족해야

-피보험자의 담보위반일로부터 보상책임 지지 않으며 담보위반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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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해상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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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상보험계약의 특징

1)손해배상 목적

2)피보험이익의 존재

3)직접 책임보상의 원칙

4)최대선의의 원칙(Utmost Good Faith)

5)근인주의(Proximate 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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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상보험계약의 법적 성격

1)낙성계약(Consensual Contract)

2)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

3)유상계약(Remunerative Contract)

4)불요식계약(Informal Contract)

5)부합계약성(Contract of Adhesion)

6)사행계약성(Aleatory Contract)

7)독립계약성

8)계속계약성

9)선의계약성

10)유한책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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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상보험계약의 당사자

-보험자(Insurer): 보험 계약 당사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

-보험계약자(Policy Holder):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

-피보험자(Assured): Insurable Interest를 갖는 자로, 보험자에게 손해바상 청구 가능

-보험대리점(Insurance Agent)

-보험중개인(Insurable Bro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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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서: 에듀윌 2021 국제무역사 1급 한달 끝장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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