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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 A. 과세 가격 1. 과세 가격 결정 방법 1) 제 1방법(과세 가격 결정의 원칙)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가산하고 조정 -실제 지급 금액 -법정 가산요소(구매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금액) ㄴ수수료, 중개료 ㄴ용기의 비용, 노무비와 자재비 ㄴ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급한 경우(생산지원비용) ㄴ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권리사용료 ㄴ사후귀속이익 ㄴ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 2. 과세환율 ​ 3. 가격신고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시 해당 물품의 가격을 신고하는 것 1)가격신고 생략 불가 물품 -제1방법의 거래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 금액을 가산해야 하는 물품(1만달러 이하도 해당) ​ 4. 잠정 가격신고제도 2년..

관세법 ​ A. 관세(Customs Duties, Tariff) 1. 관세의 의미 -관세선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해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한다 2. 관세의 특성 -국세 -간접소비세로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상이하며 최종 소비자에 전가 -원제료와 부분품에는 낮은 세율, 완제품에는 높은 세율 책정 3. 과세 방법에 따른 분류 1)종가세(Ad Valorem Duties): 수입 물품의 가격을 고사ㅔ표준으로 삼는 방법 2)종량세(Specific Duties): 물품의 수량, 중량, 길이 등을 관세표준으로 삼는 방법 ​ B. 관세법 1. 관세법의 목적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관세법의 성..